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 1심 5년에서 2년 가중, 외신 허위 공보·계엄선포문 유죄로 뒤집혔다서대문부업남자 | 2026년 4월 29일핵심 요약선고 일시·법원2026-04-29 오후 3시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2심 형량징역 7년 (1심 5년에서 +2년 가중)특검 항소심 구형징역 10년 — 선고는 구형의 70%1심 무죄 → 2심 유죄외신 허위 공보 지시 (직권남용) /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허위공문서 작성)1심 유죄 → 2심 유지공수처 체포 저지 (특수공무집행방해) /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사건 의의내란전담재판부 1호 항소심 판결 + 법원 자체 생중계별도 진행내란 우두머리 본 재판 1심 무기징역 — 항소심 일정 잡히는 중어제 김건희 사건1심 1년 8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