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개정 필요 서대문부업남자 | 2026년 8월 27일 핵심 요약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는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 출생등록이 안 되면 의료·교육·복지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어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시한 국회는 2027년 8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해야 하며, 그 전에 법이 없으면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영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