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 검사 손준성은 서울대 법학, 미국 로스쿨 출신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되었으나,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총선 전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 손준성 검사장 프로필
| 항목 | 내용 |
|---|---|
| 이름 | 손준성 (Son Jun-seong) |
| 출생 | 1974년, 대구광역시 |
| 학력 | 대구 경북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서울대 대학원(법학),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
| 사법시험 | 제39회, 사법연수원 29기 |
| 주요 경력 |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2020.2~2021.6),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
| 특징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전국 범죄첩보 총괄 |
🔍 고발사주 사건 핵심 요약
사건 개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이 미래통합당 후보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 고발장 및 판결문 자료를 전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공수처가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경과:
- 1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유죄, 징역 1년 실형.
- 2심: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 관여 인정, 전달 등 핵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판결: 2심 무죄 확정, “증거로 혐의 증명 부족” 판단.
정치적 파장: 검찰은 자체 감찰에서 손준성에게 ‘비위 없음’ 결론, 1심 유죄에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시켜 비판. 대법원 무죄 확정에도 재판부가 “윤석열 당시 총장 등 상급자 지시 가능성” 언급으로 논란 지속.
참고: 한겨레 기사.
🌟 최근 동향 및 논란 (2025년 기준)
- 무죄 확정: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이 고발사주 사건 무죄를 확정하며 손준성의 법적 책임 벗겨짐. 그러나 상급자 지시 가능성 언급으로 정치적 논란 남음.
- 검찰 내 평가: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으로, 1심 유죄에도 검사장 승진하며 ‘특혜’ 비판. 무죄 확정 후 검찰 내 입지 강화 전망.
- 사회적 반응: X에서 “고발사주 무죄, 윤석열 연관성?” 등 논쟁 활발. 일부는 “공수처 수사 한계” 지적.
- 향후 전망: 손준성의 대구고검 차장검사 활동과 검찰 인사, 고발사주 관련 추가 조사 여부에 관심 집중.
❓ 자주 묻는 질문
Q: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사주 사건에서 완전 무죄인가요?
A: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 무죄 확정. 다만, 고발장 작성 관여는 인정되었으나 전달 등 핵심 혐의는 증거 부족.
Q: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A: 재판부가 상급자 지시 가능성 언급했으나, 윤석열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어 법적 연루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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