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항소심 재판장 이승철 판사는 누구? —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단, 징역 15년
서대문부업남자 | 2026년 5월 7일
안녕하세요, 서대문부업남자입니다.
2026년 5월 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8년 감형됐지만 여전히 중형으로, 한 전 총리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중형의 성격은 유지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내란 혐의자들의 2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번 판결을 이끈 이승철 판사의 프로필과 그동안 형사 12-1부가 담당해 온 주요 사건, 그리고 이번 항소심 판결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승철 판사는 누구인가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의 재판장으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 심리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와 함께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받는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판사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직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소속 재판부 | 형사12-1부 (내란전담재판부) |
| 역할 | 재판장 (주심) |
| 배석 판사 | 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
| 주요 담당 사건 | 한덕수 내란 항소심,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 사건 |
| 재판 성향 | 증거 중심·법리 엄격 — 정치적 고려 없이 기록 판단 |
핵심 포인트 — 이승철 재판장이 이끄는 형사 12-1부는 대법원이 서울고법에 설치한 내란전담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2025년 12·3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 1심 재판부(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먼저 꾸려졌고, 이어 서울고법에도 항소심을 전담하는 형사 12-1부가 설치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전담재판부의 첫 재판장으로 임명되어 12·3 관련 항소심 중 처음으로 판결을 내린 법관이 됐습니다. 한덕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전면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재판부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이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외에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12·3 계엄 관련 주요 국무위원들의 항소심을 연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1심 재판부를 이끌었던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 구형량(15년)을 크게 웃도는 23년을 선고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종오 판사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종오 판사 사망 — 김건희 항소심 재판장 글을 참고하세요.
2. 한덕수 항소심 판결 — 1심 징역 23년 → 2심 15년의 의미
2026년 5월 7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 감형된 형량이지만, 77세인 한 전 총리의 나이를 고려하면 여전히 '사실상 중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한덕수 항소심 — 혐의별 판단
| 혐의 | 1심 판단 | 2심 판단 |
|---|---|---|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유죄 | 유죄 (고의 인정) |
| 국무회의 외관 행위 | 인정 | 인정 |
|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 일부 인정 | 이상민 전 장관과 이행 방안 논의 인정 |
|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 | 유죄 | 유죄 인정 |
| 위증 (헌재 탄핵 변론) | 유죄 | '계엄 문건 없다' 진술 허위 판단 |
재판부 판단의 핵심 — 이승철 재판장은 선고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사실,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서명한 뒤 폐기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문건이 없다'라고 증언한 것을 허위 진술로 판단해 위증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감형 이유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일부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고령(77세)에 대한 인도적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1심 vs 2심 — 무엇이 달라졌나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은 2026년 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돈 형량으로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심은 8년을 감형했지만, 1심의 핵심 논리는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 1심 vs 2심 비교
| 구분 | 1심 (2026년 1월) | 2심 (2026년 5월 7일) |
|---|---|---|
| 법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 서울고법 형사12-1부 (내란전담) |
| 재판장 | 이진관 부장판사 | 이승철 부장판사 |
| 형량 | 징역 23년 | 징역 15년 (8년 감형) |
| 검찰 구형 | 징역 15년 | 징역 23년 (특검) |
| 내란 혐의 | 유죄 | 유죄 (고의 인정) |
| 생중계 | 일부 생중계 | 전면 생중계 |
핵심 포인트 — 감형의 주요 요인으로는 ①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정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일부 인정된 점, ② 1심 이후 일부 혐의에 대한 반성 태도, ③ 고령(77세)에 대한 인도적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핵심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1심의 '내란 가담'이라는 기본 틀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특검이 항소심에서 다시 2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판결로 한 전 총리 측과 특검 모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번 판결이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한덕수 항소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서울고법 차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같은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의 2심에도 상당한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주요 재판 전망
| 피고인 | 현재 상태 | 한덕수 판결 영향 |
|---|---|---|
| 윤석열 전 대통령 | 1심 진행 중 / 내란 우두머리 | 핵심 선례 — 내란죄 법리 해석에 직접 영향 |
| 김용현 전 국방장관 | 1심 진행 중 | 간접 영향 — 계엄 실행 역할 판단 기준 |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 항소심 예정 | 직접 영향 — 언론사 단전·단수 연루 |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 2심 징역 7년 → 대법원行 | 간접 영향 — 유사 판단 구조 |
핵심 포인트 — 이승철 재판장의 이번 판결은 12·3 계엄의 위법성과 내란 혐의의 실체를 항소심 차원에서 처음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한 행위' 자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한 법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덕수 사건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이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로 죄명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평행 비교보다는 법리 해석의 일관성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을 '서울고법의 첫 12·3 판단'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이승철 재판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앞으로 어떤 판결을 연이어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1심 내란전담재판부를 이끄는 윤성식 부장판사에 대한 프로필은 윤성식 부장판사 프로필 — 내란전담재판부 글을 참고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징역7년 선고 결과 글을 참고하세요.
⚠️ 공식 발표 확인 필수
본 글은 2026년 5월 7일 오전 10시 선고 이후 보도된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고 여부, 대법원 판단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사실 관계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 한덕수 항소심과 이승철 판사, 5가지만 기억하세요
📚 출처
- [속보] '내란 가담'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8년 감형
- '내란' 항소심 첫 판단...1심 '징역 23년' 한덕수 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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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