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앤다?…與 강력 요청 3가지
서대문부업남자 | 2026년 8월 23일
안녕하세요, 서대문부업남자입니다.
요즘 종부세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국회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1주택자는 거주하든 안 하든 종부세를 구분하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하나로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與, 왜 갑자기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자고 하나?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에서 거주 여부를 빼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그 집에 살면(거주) 세금 부담이 덜한데, 다른 곳에 살면(비거주) 세금이 더 많이 매겨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1주택자는 단 한 채만 가진 사람인데, 거주 여부로 세금을 차별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서울에 전세를 살면서 지방에 내 집 한 채를 둔 분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이번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런 요청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보수층의 세금 부담 민감도가 커진 것도 한몫합니다. 앞서 「일진 대통령?…보수 40% 외면, 국힘 위기 왜」 편에서 다룬 것처럼, 여당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행보로도 읽힙니다.
지금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거주·비거주 차이
현행 제도를 보면, 1주택자라도 거주자(실거주)는 종부세 산정 때 공제액이 더 크고 세율도 낮습니다. 반면 비거주자(타지 거주)는 공제 혜택이 작아서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집에 직접 살면 종부세가 거의 안 나오거나 아주 적게 나오지만, 다른 곳에 살면서 그 집을 비워두거나 임대 주면 세금이 확 뛸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여당이 지적한 겁니다.
이번 요청이 실제로 반영되면, 수십만 명의 1주택자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여당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왜 '강하게' 요청했을까?…정치적 계산
국민의힘이 이번에 '강하게 요청'이라는 표현을 쓴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여당이 정부에 정책을 요청할 때는 조용히 협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건 그만큼 민심의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우리가 서민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번 요청은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SK하이닉스 채용설명회, 바뀐 방식 미리 본다…핵심 3가지」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변화는 항상 정치적 타이밍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이번 종부세 요청도 마찬가지로,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내 주머니엔 얼마나 도움될까?
만약 여당 요청대로 거주·비거주 구분이 사라지면,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 원이고, 거주용 1주택자는 14억 원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같이 14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집을 가진 비거주자는 지금은 종부세를 수백만 원 내야 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바뀌면 세금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여당의 요청일 뿐, 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실제로 적용되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금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 집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 공식 발표 확인 필수
📌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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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국민의힘#1주택자#거주비거주#부동산세금
작성일: 2026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