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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 판사 3인의 경력과 특징!

서대문부업 2025. 5. 3. 05:11

⚖️ 이재명 재판 담당 서울고법 형사 7부 판사들 프로필 총정리

📌 이 글 요약: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재판장), 송미경 고법판사(주심), 박주영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입니다.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합의부로서 풍부한 경험과 신중한 재판 운영으로 법조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5월 15일로 지정되면서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송미경 고법판사가 주심(실질적 심리와 판결문 작성 책임자)을, 박주영 고법판사가 합의부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이들은 모두 선거·형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로, 특히 형사 7부는 10·26 사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정치자금 사건 등 굵직한 정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해왔어요. 오늘은 이 세 판사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 특징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목차

👨‍⚖️ 이재권 부장판사 (재판장)

  • 출생/출신: 1969년생, 제주 출신이에요.
  •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어요.
  • 사법연수원: 23기(1994년 수료)로, 법조계에서 중견 법관으로 꼽히죠.
  • 주요 경력:
    •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어요.
    •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고요.
    •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일했답니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어요.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고요.
    •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어요.
  • 특징:
    • 합의부 재판장으로서 선거·정치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해왔어요.
    •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으로도 거론될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죠.
    • 신중하고 합리적인 재판 운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 송미경 고법판사 (주심)

  • 출생/출신: 1980년생, 부산 출신이에요.
  •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 사법연수원: 35기(2006년 수료)로, 비교적 젊은 법관이지만 실력을 인정받고 있죠.
  • 주요 경력:
    •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어요.
    •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지냈고요.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활동했답니다.
  • 특징:
    • 선거·형사 전담 경험이 풍부해요.
    • 꼼꼼한 기록 검토와 법리 분석 능력으로 신뢰를 받고 있죠.
    • 이번 사건의 주심으로, 실질적 심리와 판결문 작성을 책임지게 됩니다.

👨‍⚖️ 박주영 고법판사

  • 출생/출신: 1974년생, 서울 출신이에요.
  • 사법연수원: 33기(2004년 수료)로, 중견 법관이죠.
  • 주요 경력:
    •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근무했어요.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요.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도 활동했답니다.
  • 특징:
    • 형사·민사 다양한 사건 경험이 풍부해요.
    • 합의부 일원으로서 판결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 TIP: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고 판결하는데, 주심 판사가 실질적인 판결문 작성을 담당합니다!

🏛️ 재판부 특징 및 이력

  • 서울고법 형사7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합의부로, 다음과 같은 굵직한 판결을 담당해 왔어요:
    • 10·26 사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정치자금 사건
    • 기타 다수의 정치·선거 관련 사건
  • 최근에는 정치적 사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어요.
  •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5월 15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에요.

⚠️ 주의사항: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 선고만 가능하며, 양형만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종합 요약

  •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재판장), 송미경 고법판사(주심), 박주영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입니다.
  • 이들은 모두 선거·형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신중한 재판 운영으로 법조계 신뢰를 받고 있어요.
  • 특히 형사7부는 정치·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부로, 굵직한 정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거·정치 사건 전문 형사 7부가 맡아…5월 15일 첫 공판 주목!

참고 출처 및 팩트체크:

※ 본 글의 내용은 2025년 5월 3일 기준, 공식 자료 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일: 2025년 5월 3일

최종수정일: 2025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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