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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고속 판결'에 법원 내부 반발…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서대문부업 2025. 5. 7. 00:17

⚖️ 이재명 대법원 판결 '초고속 선고'에 대한 현직 판사·법원공무원 실명 비판과 내부 반응 총정리

📌 이 글 요약: 이재명 대법원 판결의 신속성과 절차를 두고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법원 내부망에 "정치적 편향", "사상 초유의 졸속·무리한 절차"라며 공개 비판하고, 법원공무원노조도 "재판거래 의혹" 성명을 내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 전례 없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신뢰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사법개혁 요구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재명 대법원 판결의 '초고속 선고'에 대한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비판글을 올리고, 법원공무원노조까지 공식 성명을 내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 전례 없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항소심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원 내부의 다양한 반응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

대법원장 조희대 판사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라온 실명 비판글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항소심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런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사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지 걱정된다. 과거에는 선거철이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려 중단했다"
수도권 20년 경력 부장판사 "전합 심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상황에서 반대 법관이 나오면 서두르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불법적으로 빨랐다'는 표현까지 언급

핵심 비판 요지

  • "30년 법관 생활 중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
    현직 판사들은 이번 판결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된 것은 대법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 자초, 법원 신뢰·권위 스스로 무너뜨려"
    판사들은 이번 판결의 이례적인 신속성이 결국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며, 이는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는 국민적 비판 거세질 것"
    과거에는 선거철에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던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대법원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서둘러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TIP: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2. 법원공무원노조 등 내부 조직의 공식 성명

  • "졸속 재판 진행, 재판거래가 의심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들었다"
    노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판결 과정에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된 사상 초유의 빠른 판결"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된 것은 사상 초유의 빠른 판결이라며, 이러한 신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이재명은 낙선자인데, 당선인 신속 재판 원칙을 적용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낙선자인 상황에서 당선인에게 적용하는 신속 재판 원칙을 적용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기존 판례와 정면 배치, '유체이탈' 판결"
    이번 판결이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기존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체이탈'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것인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손잡는다면 민중의 사법개혁 저항에 부딪힐 것"
    노조는 대법원이 윤석열의 길을 따라가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내란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민중의 사법개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주의사항: 법원공무원노조가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한 것은 사법부 내부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3. 판결문 내 소수의견(이흥구·오경미 대법관)도 절차 비판

오경미 판사(왼쪽) 이흥구판사(오른쪽) 소수반대 의견 판사

  •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 결론, 숙고와 설득의 시간 부족"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판결문의 소수의견을 통해 이번 판결이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결론이 내려졌으며, 충분한 숙고와 설득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전원합의체 심리는 치열한 검토·토론·설득이 본질인데 이번 사건은 달랐다"
    전원합의체 심리의 본질은 치열한 검토와 토론, 설득 과정에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고법원의 사건 처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소수의견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사건 처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비판을 판결문에 그대로 남겼습니다.

🔄 4. 의미와 파장

  • 법원 내부에서 실명 비판이 공개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
    법원 내부에서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법원 신뢰·권위, 사법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내부에서부터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대법원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사법개혁 요구로 확산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넘어, 민주당 등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요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법원공무원노조 등 내부 조직의 '재판거래 의혹' 제기까지 겹치며, 사법부 안팎의 신뢰 위기 심화
    법원공무원노조 등 내부 조직에서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사법부 안팎의 신뢰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법원 판결 '초고속 선고'에 대한 법원 내부 반발,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요구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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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5월 6일

최종수정일: 2025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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