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2명 중 10명 찬성, 2명 반대 - 오경미 , 이흥구 대법관은 누구?

👨‍⚖️ 이재명 선거법 판결 반대(파기환송 반대) 의견 낸 대법관 2인 및 프로필

📌 이 섹션 요약: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판결에서 오경미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이 파기환송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두 대법관 모두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 반대 의견 낸 대법관은 누구인가요?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오경미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이 파기환송(유죄 취지)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오경미
대법관

👨‍⚖️ 이흥구
대법관

2. 대법관별 프로필

대법관 프로필

구분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출생	1968년 12월 16일(56세) 전라북도 익산시	1963년 경상남도 통영시
학력	이리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통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사법연수원	25기(1996년 수료)	22기(1993년 수료)
주요 경력	- 서울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 판사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 2021년 9월 17일~ 대법원 대법관 (문재인 정부 임명)	-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등 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년 9월 8일~ 대법원 대법관 (문재인 정부 임명)
특징	- 여성 대법관 - 광주·부산 등 영남·호남 주요 법원 두루 경험 - 법원 내 합리적·신중한 판결로 평가	- 진보 성향으로 분류 - 노동·인권 분야 관심 - 학생운동 전력(민추위 사건), 사법연수원 입소 전 특별사면 경험 - 법리적 소수 의견 자주 개진

3. 반대 의견 요지는 무엇인가요?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유죄 취지) 결정에 반대하였습니다:

반대 의견 요지

쟁점	반대 의견
표현의 자유와 사실 공표 구분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이 '구체적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서의 의견 표명 또는 인식의 차이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
선거인의 관점 판단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이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함
공직선거법 적용의 엄격성	공직자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2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2심이 무죄로 본 법리적 판단(의견 표명, 인식의 차이 등)에 동의해, 다수의견이 이를 파기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
결론	"다수의견을 법리로 확정하고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

💡 TIP: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결정은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제시해 다수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수의견(반대의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법리 발전과 향후 판례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 요약

• 2025년 5월 1일 이재명 선거법 판결에서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이 파기환송(유죄 취지)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두 대법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심 무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특히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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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및 팩트체크:

• 한국센터 - '이재명 유죄 반대한 대법관 2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 위키백과 -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 위키백과 - 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 경향신문 - '[속보] 대법관 2인 '이재명 선거법' "허위 사실 범죄 증명 부족" 반대 의견'
• YTN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허위사실 공표"'

※ 본 글의 내용은 위 출처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팩트체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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