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거래 '0건'…정부 플랫폼 예산 60억 '텅텅'
서대문부업남자 | 2026년 8월 9일
안녕하세요, 서대문부업남자입니다.
서대문부업남자입니다.
정부가 농촌 빈집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 문을 연 지 1년이 넘었는데, 실제 거래가 0건에 그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산만 60억 원 넘게 들어갔는데도 말이죠. 오늘은 국회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이 빈집 플랫폼의 민낯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홍현희♥제이쓴, 5세 아들 사교육 대공개…맹부삼천지교 각오」 편에서 다룬 주거 문제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빈집 플랫폼, 왜 만든 걸까?
정부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빈집을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농촌에 살고 싶은 사람과 빈집을 가진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개 시스템이죠. 그런데 국회 결산에서 이 플랫폼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결산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비만 매년 수억 원씩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빈집 플랫폼은 지자체 협조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거래 0건…왜 아무도 안 쓸까?
플랫폼이 만들어진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거래는커녕 빈집 등록조차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빈집 주인이 플랫폼에 집을 올려도 매수자가 없으니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또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 플랫폼을 잘 모르거나, 활용 방법을 몰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빈집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 만든 플랫폼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이라는 거죠. LH 빈집정보센터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역시 활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예산은 늘고, 거래는 줄고…결산 지적
국회 결산 심사에서 이 플랫폼의 예산 집행률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스템 구축비로 20억 원, 운영비로 40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거래 성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혈세 낭비”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관련 보도는 정책브리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와 세제가 맞물리면서, 농촌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빈집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빈집 플랫폼을 지자체와 연계해 실거래 가능한 매물 정보를 채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빈집 매입·리모델링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해야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결산 지적을 계기로 정부가 어떤 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도 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홍현희♥제이쓴, 5세 아들 사교육 대공개…맹부삼천지교 각오」 편에서도 주거 환경이 아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는데요. 농촌 빈집 문제도 결국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 연결됩니다.
⚠️ 공식 발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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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