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준 대법관 프로필·대형로펌 18억 수입 논란·정치성향 총정리
📌 이 글 요약: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교수 재직 중 대형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아 공무원법·변호사법 위반 및 이해충돌 논란이 컸습니다. 대법관 임명 후 관련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있으며, 정치 성향은 '중도~보수'로 분류됩니다. 법학 이론과 실무, 지적재산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지만, 로펌 수입 논란은 여전히 사회적 쟁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7월 임명된 권영준 대법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권영준 대법관은 제35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하버드 로스쿨 석사 등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지만, 서울대 교수 재직 중 대형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18억 원을 받은 논란으로 임명 당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 금지 대상인데, 김앤장 등 대형로펌 7곳에 법률 의견서 63건을 작성해 18억여 원을 받은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컸죠. 오늘은 권영준 대법관의 프로필부터 로펌 수입 논란, 정치 성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권영준 대법관 프로필
권영준 대법관은 1970년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엘리트 법조인입니다. 서울지법, 대구지법,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6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3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법, 지적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을 전문 분야로 하며, 30여 권의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학계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서울대 교직공무원 신분 대형로펌 18억 수입 이슈
- 논란의 핵심: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2022년 동안, 김앤장 등 대형로펌 7곳에 법률 의견서 63건을 작성해 18억여 원(세후 약 7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김앤장에서만 10억 원가량을 받았고, 나머지는 태평양·세종·피터 앤 김·율촌 등에서 받았습니다.
- 의견서란?: 의견서는 재판 당사자가 법리·학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로, 소송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아 중립성 논란이 있습니다.
- 법적·윤리적 논란:
-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영리목적 업무' 금지 대상입니다. 법률 의견서 작성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서울대에 별도 신고 없이 수임한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해충돌 우려: 대형로펌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 다수 올라오는데, 권 대법관이 대법관이 된 뒤 자신이 자문료를 받은 로펌이 맡은 59건의 재판을 회피(주심 변경)했습니다.
- 사회적 비판: "법관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법조계-로펌-학계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와 현직 판사까지 "대법관 자격 부적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권영준 해명: 권영준 대법관은 "전문가 의견서 제출은 선진국에서도 보편적 제도"이며, "국제중재 등 전문분야 증인 활동을 포함하고, 보수는 통상적 범위"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임명 후에는 관련 로펌 사건을 모두 회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TIP: 법률 의견서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전문가 의견으로, 학계 권위자의 의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 정치 성향
- 중도~보수 성향 평가: 권영준 대법관은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회원으로, 엘리트 법관 그룹 출신입니다. 대법원 구도상 '중도·보수'로 분류되며, 판결과 연구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 경영판단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자기 인식: "보수와 진보 구도를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 사회 평균인 관점의 판결, 입법-사법 협력을 강조합니다.
- 전문가 평가: 뚜렷한 진보·보수 편향은 없으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중도~보수적 실용주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권영준 대법관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와 실무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받지만, 대형로펌 수입 논란으로 인해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종합 요약
-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교수 재직 중 대형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아, 공무원법·변호사법 위반 및 이해충돌 논란이 컸습니다.
- 대법관 임명 후 관련 로펌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있으며, 정치 성향은 '중도~보수'로 분류됩니다.
- 법학 이론과 실무, 지적재산권 등 전문성, 사법 독립성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받지만, 로펌 수입 논란은 여전히 사회적 쟁점입니다.
권영준 대법관, 학계 권위자에서 논란의 대법관으로... 18억 로펌 수입 논란 속 59건 사건 회피
참고 출처 및 팩트체크:
- 경향신문: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서울대 교수 시절 로펌서 18억 벌었다
- MBC: 권영준 대법관, 자문료 받은 로펌 사건 59건 회피
- 한겨레: 권영준 "보수·진보 구도 벗어나겠다"…대법관 인사청문회
- 한겨레: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로펌 자문료 18억, 통상적 범위"
- 유튜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로펌 자문료 논란
※ 본 글의 내용은 2025년 5월 6일 기준, 공식 자료 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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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5월 6일
최종수정일: 2025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