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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첫 국감, 박철우 청장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

서대문부업 2026. 10. 20. 10:34

 

공소청 첫 국감, 박철우 청장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

서대문부업남자 | 2026년 10월 20일

핵심 요약

사건 공소청 첫 국정감사
날짜 2026년 10월 19일
핵심 발언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
추가 발언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 통상적이지 않아
공방 주제 검찰 수사권 폐지, 조작기소 논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감찰

안녕하세요, 서대문부업남자입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조작기소 논란, 한동훈 관련 사법공조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 첫 국감, 박철우 청장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

공소청 첫 국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눈에 보기: 공소청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조작기소 논란, 사법공조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검찰 수사권 박탈의 정당성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폈고, 조작기소 논란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감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딸 관련 사법공조 불송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각각 검찰권 남용과 지독한 복수심이라는 표현으로 상대를 비판했습니다. 친노 폐족 언급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인물 소개: 한동훈,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한동훈은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제69대 법무부 장관과 제3대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고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기업 수사와 특별수사를 맡았습니다.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좌천성 인사를 겪었고,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3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2024년 당대표로 선출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사퇴했습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

보도로 확인된 일정은 하나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공소청 첫 국정감사가 열렸고, 같은 날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 여부와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과 각 측 입장

여야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두고 맞섰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검찰권 남용을 문제 삼았고, 야당 쪽에서는 지독한 복수심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조작기소 논란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감찰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한동훈 딸 관련 사법공조 불송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한동훈 유출 조사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이재명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공소청 첫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검토 여부와 사법공조 불송부 문제가 이후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로 확인된 후속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 공식 발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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