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7전투비행단 대령, 부하 여장교 성폭행 시도 항소심 실형 사건 전말!

⚖️ 공군 대령, 부하 여장교 성폭행 시도 항소심도 징역 5년 실형 – 사건 전말 총정리

📌 이 글 요약: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공군 17 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말부터 재판부 판단, 피해자 진술까지 팩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부업남자입니다. ⚖️ 군내 성범죄로 충격을 준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군 대령이 부하 여성 장교를 관사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사건의 시작부터 판결까지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 구체적 혐의 ⚖️ 법원 판단 📌 의미·전망

📑 목차

1. 사건 개요 타임라인
2. 구체적 혐의 내용
3. 피고인 주장 vs 법원 판단
4. 항소심 선고 내용
5. 이 사건의 의미

📋 사건 개요 타임라인

사건 진행 경과

시기	내용
2024년 10월 24일	부대 회식 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 부하 B 소위를 관사에서 성폭행 시도 (미수) → B 소위 전치 2주 상해
사건 직후	B 소위 관사에서 뛰쳐나와 울면서 동료·상급자에게 피해 사실 신고
이후	A 대령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
2026년 4월 9일 (항소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항소 기각 →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유지

🔍 구체적 혐의 내용

A 대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적용 혐의

번호	장소	행위
①	즉석 사진관 부스 내	B 소위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강제추행
②	관사로 이동 중 (택시 내)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강제추행
③	관사 내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 시도 → 미수, B 소위 전치 2주 상해 (군인 등 강간치상)

⚖️ 피고인 주장 vs 법원 판단

A 대령 주장 vs 법원 판단

A 대령 주장	법원 판단
"B씨가 관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	배척 –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주장은 상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석 사진관에서는 좁은 장소에서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한 것, 추행 의도 없었다"	배척 – "함께 있던 남성 장교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 항소심 재판부 핵심 판시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김진석 부장판사

📌 이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군내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 위계에 의한 성범죄 엄벌: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1심·2심 모두 실형으로 처벌됐다.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증거로 인정했다.
• 군 성범죄 근절 과제: 군내 위계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 정리: 공군 17 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은 부하 여성 장교를 관사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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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0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