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 국정감사서 전작권 전환과 병역특례 폐지 언급
서대문부업남자 | 2026년 10월 7일
안녕하세요, 서대문부업남자입니다.
2026년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병역특례 제도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여야 의원들은 북한 지뢰 매설 대응과 군 보안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요 발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강신철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승리하는 국군을 만들겠다는 발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병역특례와 관련해서는 예술·체육요원 특례 논란에 대해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논란과 관련해서도 병역특례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북한의 잦은 월선과 지뢰 매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군 대응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단호한 대응으로는 지뢰 제거와 경고사격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행동을 보면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순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쟁점
성일종 의원은 군이 북한 용어 전술에 무방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두 국가가 아닌데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여야는 북한 지뢰 매설 대응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경고사격에 효과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합참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뢰 매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군 보안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스마트안경으로 장관을 촬영해도 몰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방부의 보안 사각지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한 국감장에는 봉인 탄창이 등장했고, 국방부는 개선 봉인지 보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관련 논의
연합사부사령관은 미래연합사 잠정 편성안이 한미 합의를 이뤘으며,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당이 4년 만에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감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당 측은 윤석열 정부에 뺏긴 청사를 되찾아 감개무량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공식 발표 확인 필수
📚 출처
- 더팩트 — 합참 보고에도…안규백 '北 지뢰 매설' 대응 도마
- 머니투데이 — 강신철 "병역특례 궁극적으로 폐지"…여야는 지뢰사고 책임공방 - 머니투데
- 뉴스핌 — [2026 국정감사] 연합사부사령관 "미래연합사 잠정 편성안 한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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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10월 7일